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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재찬 공정위원장 "5월 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실시"

2017.04.21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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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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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5월 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실시"


전기·전자 제조 중소기업 간담회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제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금년 5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성원과 정책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들과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조업체 대표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기업 하청구조에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을 보장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통 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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