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무역뉴스

국내외 무역뉴스

[해외] 폴란드, 일반의 기업활동 돕는 '기업 헌법' 채택

2017.11.15조회수 96

트위터 페이스북 단축url

프린트

대륙
업종
태그
폴란드, 기업헌법
국가
원문
폴란드, 일반의 기업활동 돕는 '기업 헌법' 채택


폴란드 정부가 일반 국민이 기업을 설립하고 자영업을 운영하기 쉽도록 하는 '기업 헌법'의 법안들을 14일(현지시간) 포괄적으로 통과시켰다. 

마리우스 할라디 개발부 부장관은 이번 입법으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 행정기관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규들은 몽땅 합쳐 '기업 헌법'이라고 불리며 앞으로 기업계에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전부 허용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기업 간의 정직성 , 법규에 대한 기업친화적인 해석이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도록 되어있다. '기업 헌법'아래에서는 어떤 의심스러운 일도 기업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결된다. 

이 법에 따르면 소기업 상인들은 매 달 수입이 전국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업체를 등록조차 할 필요가 없다. 또 창업한지 첫 6개월 동안은 사회보장 연급을 위한 월 납입금도 면제된다. 

이 법안은 폴란드 정부가 지난 해에 남동부 제슈프 주에서 열린 한 회의를 통해 준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앞으로 까다로운 세금 시스템도 훨씬 단순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첨부파일